문서보기 - 조심 2021서0607, 2021. 8. 23.
문서번호 조심 2021서0607, 2021. 8. 2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1.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