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2191, 2021. 8. 17.

문서번호 조심 2021광2191, 2021. 8. 17.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