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부1089, 2004. 6. 7.

문서번호 국심 2004부1089, 2004. 6. 7.

양도 건물 중 미용실로 사용한 부분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