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2852, 2021. 8. 23.
문서번호 조심 2021중2852, 2021. 8. 23.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보유한 쟁점임대주택의 일부가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