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1157, 2021. 8. 6.
문서번호 조심 2021서1157, 2021. 8. 6.
쟁점금액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1.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