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1283, 2021. 8. 12.
문서번호 조심 2021지1283, 2021. 8. 12.
쟁점농지의 토양이 부실하여 식재된 작물이 고사하였으나,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농지로 사용한 것은 분명하므로 종합합산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1.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