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관0011, 2021. 8. 19.

문서번호 조심 2021관0011, 2021. 8. 19.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한-중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1.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