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996, 2021. 8. 17.
문서번호 조심 2021서2996, 2021. 8. 17.
청구인과 아들 AAA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