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관0003, 2021. 8. 12.
문서번호 조심 2021관0003, 2021. 8. 12.
체납법인의 지분 00%를 가진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지분 각 00%를 가진 AAA 및 BBB 사이에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21.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