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1186, 2021. 8. 12.
문서번호 조심 2021인1186, 2021. 8. 1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 및 쟁점이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