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2339, 2021. 8. 11.
문서번호 조심 2021광2339, 2021. 8. 11.
쟁점주식은 회계상 부채에 불과한 상환전환우선주이므로 이를 주식으로 보고 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