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관0005, 2021. 8. 12.
문서번호 조심 2021관0005, 2021. 8. 12.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00%는 허위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1.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