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1492, 2021. 8. 9.
문서번호 조심 2021중1492, 2021. 8. 9.
청구법인이 전부 주주인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고가발행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