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0711, 2021. 8. 6.
문서번호 조심 2021서0711, 2021. 8. 6.
쟁점부담금을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의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