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2775, 2021. 8. 10.
문서번호 조심 2021광2775, 2021. 8. 10.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