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2910, 2021. 8. 3.
문서번호 조심 2021부2910, 2021. 8. 3.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분양한 2017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