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2727, 2021. 8. 2.
문서번호 조심 2021인2727, 2021. 8. 2.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무허가주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고가주택)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