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1718, 2021. 8. 2.
문서번호 조심 2021중1718, 2021. 8. 2.
쟁점전환은 실질상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채무면제이익 등 손익이 인식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