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부0578, 2007. 2. 7.

문서번호 국심 2004부0578, 2007. 2. 7.

부동산공급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 배제(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7.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