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1453, 2021. 7. 27.

문서번호 조심 2021부1453, 2021. 7. 27.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쟁점매매예약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