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은 상속포기신고를 했고, 쟁점사망보험금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1부1449, 2021. 7. 27.

문서번호 조심 2021부1449, 2021. 7. 27.

청구인은 상속포기신고를 했고, 쟁점사망보험금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