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0566, 2021. 7. 22.

문서번호 조심 2021지0566, 2021. 7. 22.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중과세 예외업종인 소프트개발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1.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