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0729, 2021. 7. 22.
문서번호 조심 2020지0729, 2021. 7. 22.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비학위과정)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