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3081, 2021. 8. 2.
문서번호 조심 2021부3081, 2021. 8. 2.
쟁점건물의 철거에 따른 손해액이 있으므로 이를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