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1서1837, 2021. 7. 28.

문서번호 조심 2021서1837, 2021. 7. 28.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