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8392, 2021. 7. 28.
문서번호 조심 2020서8392, 2021. 7. 28.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1.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