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2868, 2021. 7. 28.
문서번호 조심 2021중2868, 2021. 7. 28.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법인이 보유한 쟁점보험의 장부가액을 현금성자산 또는 사업관련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