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현실적인 퇴직시 근속연수에서 해당 중간정산 대상기간(쟁점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한도를 재계산하여 그 감액된 금액만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1중1713, 2021. 7. 27.

문서번호 조심 2021중1713, 2021. 7. 27.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현실적인 퇴직시 근속연수에서 해당 중간정산 대상기간(쟁점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한도를 재계산하여 그 감액된 금액만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