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8349, 2021. 7. 21.
문서번호 조심 2020인8349, 2021. 7. 21.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합의금액을 쟁점주택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아니라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