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0817, 2021. 8. 5.
문서번호 조심 2021인0817, 2021. 8. 5.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소송 결과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대신하여 금전으로 반환받음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법원에서 산정한 쟁점유류분 부동산의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