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1576, 2021. 7. 27.
문서번호 조심 2020중1576, 2021. 7. 27.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분양사업으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