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관0044, 2021. 7. 27.
문서번호 조심 2021관0044, 2021. 7. 27.
외주개발계약에 따라 지급된 쟁점개발비를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가격에 전액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