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1836, 2021. 7. 30.
문서번호 조심 2021전1836, 2021. 7. 30.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한지 여부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후 변경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전량 무상소각된 경우 이를 사실상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