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광8663, 2021. 7. 27.
문서번호 조심 2020광8663, 2021. 7. 27.
상위 수급사가 재하도급업체인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직불한 노무비 상당액 등을 청구법인의 공사용역대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