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고가주택인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임대주택 등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1서0881, 2021. 7. 23.

문서번호 조심 2021서0881, 2021. 7. 23.

청구인이 고가주택인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임대주택 등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