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0906, 2021. 6. 29.
문서번호 조심 2021광0906, 2021. 6. 29.
쟁점거래를 통한 쟁점주식의 실질양도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