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부0371, 2004. 6. 18.

문서번호 국심 2004부0371, 2004. 6. 18.

토지의 실제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