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3602, 2021. 7. 20.
문서번호 조심 2020지3602, 2021. 7. 20.
합의해제로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