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3446, 2021. 7. 19.
문서번호 조심 2020지3446, 2021. 7. 19.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자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