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8130, 2021. 7. 19.

문서번호 조심 2020중8130, 2021. 7. 19.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건물을 주택으로보고 1세대2주택으로 중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