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8034, 2021. 7. 21.

문서번호 조심 2020서8034, 2021. 7. 21.

쟁점조정사항이 기업회계기준 상의 영업손익에 반영될 수 없어서 일감몰아주기의 과세대상(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