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1101, 2021. 7. 21.
문서번호 조심 2021인1101, 2021. 7. 21.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