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3037, 2021. 7. 20.
문서번호 조심 2021중3037, 2021. 7. 20.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쟁점신축주택 지분이 조특법 제99조의2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