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2410, 2021. 7. 16.
문서번호 조심 2021광2410, 2021. 7. 16.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 주택부수토지를 ‘주택정착면적×5배×지분율’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