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2569, 2021. 6. 28.
문서번호 조심 2020부2569, 2021. 6. 28.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상표권 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