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국외 자회사인 현지법인을 대신하여 쟁점SV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SV용역 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전소득금액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8구4791, 2021. 7. 20.

문서번호 조심 2018구4791, 2021. 7. 20.

청구법인이 국외 자회사인 현지법인을 대신하여 쟁점SV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SV용역 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전소득금액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