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844, 2021. 7. 19.
문서번호 조심 2021서2844, 2021. 7. 19.
단 1회의 단속결과로 청구인의 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