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264, 2021. 7. 16.
문서번호 조심 2021서2264, 2021. 7. 16.
쟁점아파트를 부담부증여의 형식으로 취득하였으나, 실제로는 매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