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주택 양도시기인 2019.**.**.에 소득세법 부칙 제14조(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기본세율 적용)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21중2726, 2021. 7. 15.

문서번호 조심 2021중2726, 2021. 7. 15.

쟁점주택 양도시기인 2019...에 소득세법 부칙 제14조(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기본세율 적용)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