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관리수수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1인1114, 2021. 7. 15.

문서번호 조심 2021인1114, 2021. 7. 15.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관리수수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21. 7. 15.